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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통

스티브유가 한국에 절대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를 친절히 알려주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사이다 팩트폭행

병무청장이 알려주는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(김순열 부장판사)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(비자)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요. 재판부는 "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"이라며 "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,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"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한 명 만은 납득을 못할 겁니다. 바로..

2022. 4. 29. 14:37